인천변호사 양육비 지급이행 및 법적조치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지급이행과 법적조치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양육비 채무자)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그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위반한다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 가정법원에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비 지급지급 명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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