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인천변호사, 건축법 위반 유형 및 제재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건축법 위반 유형 및 제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유형 신축·증축 위반 신축·증축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① 대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건축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② 애초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건축 위반 행위 위반 내용 다락을 창고 등 용도로 임시 건물을 만든 경우 증축 (용적률 등, 허가나 신고 위반) 필로티에 창고 등 용도로 임시 건물을 만든 경우 증축 (용역률 등, 허가나 신고 위반) 공동주택(아파트 등)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한 경우 증축 (건폐율 등, 허가나 신고 위반) 현관이나 외부 계단 등을 비가림이나 차양을 위해 새시 및 아크릴판으로 씌운 경우 증축 (용적률 등, 허가나 신고 위반) 준공 후 발코니를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확장 공사를 한 경우 증축 (용적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