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HR] 『병의원 봉직의(페이닥터) 네트제』 - 무엇이 문제일까? 그 해결방안은? (연말정산, 비용처리, 임금체불, 퇴직금)

네트(Net) 급여제란, 근로기준법상 제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병원에 소속된 근로자인 봉직의의 임금을 세금 및 4대보험료와 무관하게 세후금액으로 사전 확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받기로 하는 월급을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기준으로 계약하여, 세금과 4대보험료를 병원측이 전액 납부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형태의 계약은 어찌보면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하지만, 봉직의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 없이 고정급여를 받게 되어 편리하다는 장점과, 사용자인 병원입장에서도 근로자의 급여를 적게 신고할 수 있어 오랫동안 병원 업계의 관행이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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