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전문 노무사]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보직변경, 강등), 가능할까?

1 사건의 경위 회사는 근로자A를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하였고, 이에 A는 반발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됨에 따라,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행법 2021구합52754, 선고일자 : 2022-04-08 ① 회사는 상시근로자 148명을 사용하여 연구개발 및 장비 공동이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법인이다. 근로자 A는 회사에 입사하여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②회사는 2020.4.13. 근로자 A에 대하여 팀원으로 인사명령을 하였다. ③근로자 A는 기존에 상급자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관하여 회사에 강하게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근로자A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이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였다. ④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인사권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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