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HR] 직원 <범죄기록조회> -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까? 범죄기록 확인할 방법은?

기업 인사담당자 분들께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직원을 채용할때 또는 징계와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할 때 직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지입니다. 즉, 직원에게 범죄경력 조회서 등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할 수 있는 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관련 법령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입니다.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형실효법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제6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원으로부터 범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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