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무료상담]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 과태료 금액 및 부과 기준은? 과태료 감경 및 가중 기준은?

4대보험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문의는 <미가입>의 경우 발생할 불이익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사업주가 미가입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미가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을때 사업주는 서로 좋겠다 싶어 가입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사업주에게 불이익하고, 때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과태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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