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임금의 소멸시효, 공소시효 - 내용증명의 효력, 형사처벌 등 (임금체불 전문 노무법인)

임금체불은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때문에 우리 근로기준법 등은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비판이 많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사업주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를 지급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게 되면 마주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인데,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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