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직장인 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

1 건강검진 미수검 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태료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한번씩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 사무직 직원은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원은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일반 국가건강검진의 경우에는 미수검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직장인의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미수검)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사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로 검사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검진에 대해서 안내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면 근로자도 귀책사유로 인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1회 5만원,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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