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회사 대리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대응 사례(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노동청 출석 요구 문자를 받게 되면 사업운영 최대의 잠재적 이슈를 꼽자면 단연 직원 관리 문제입니다. 직원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임금, 퇴직 등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상 최저기준에 미달하거나, 법상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라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잘 처리했다고 생각하다가 갑작스럽게 노동청에서 출석 통지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의뢰주신 대표님도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과 관련한 분쟁으로 사건을 위임주셨습니다. 보통 이러한 출석 통지를 받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왜 신고를 한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가 모두 인정되버리거나, 진술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을 그대로 말해버려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사안도 모두 인정되어 미지급차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원문링크 : [김노무사] 회사 대리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대응 사례(퇴직금, 해고예고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