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국토교통부 항공분야 외부전문위원 참석(항공법 변호사)

국토교통부의 외부전문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보통은 세종 청사에서 회의를 갖지만, 참석 인원들이 많고 그 인원들이 여러 지방에 분산되어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편한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하기도 합니다. 오늘 외부전문위원 회의는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문제되어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는 항공분야 현황들에 대하여 법적 문제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외부 위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항공운송이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이 활발해 지다보니, 당연한 수순으로 항공 분야에서의 여러가지 이슈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서는, 소관 행정청으로서 행정행위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에 관한 여러가지 자문, 회의, 용역 등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제가 참석한 회의도 그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회의 며칠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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