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제도와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교착(交錯) 관계

도산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채권의 만족극대화이다. 채무초과로 재정적 어려움이 빠진 채무자가 해체적 청산을 피하고 계속기업가치를 보존하여 채권자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가도록 역사적 경험을 통해 제도가 마련되고 정착된 것이 도산절차이다. 즉,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채권자 사이에 벌어 질 수 있는 채권회수를 위한 개별적인 집행행위를 금지하여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행사유예 및 채무탕감을 통해 경제적 재건을 도모한다. 회생이 불가능한 채무자에게는 그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함으로써 기왕의 채무로부터 해방시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업이 도산상태에 있는 이상 정상 경영상태로 회복되지 않으면 노동채권이나 그 권리 역시 보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법 규범은 회생절차에 있어서 일정정도 회생목적을 위하여 양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회생절차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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