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용어인 일조권 뜻을 아시나요? "채광권이라도 하는데요. 바로 옆 건물이 자기 집에 드는 햇빛을 가로막는 것을 저지하는 권리, 즉 햇빛을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근엔 조망권과 더불어서 "일조권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하고 "일조권 침해 보상금"도 이루어졌습니다.(아주 중요한 권리) 이런 일조권 때문에 소규모 건축(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연립주택 등)을 짓다 보면 인접 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하는 집의 높이 제한해야만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다가구주택 건축할 때였습니다. 1층 필로티, 2·3·4층 주택으로 짓는데 일조권 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각 층별로 천장고(반 자 높이)가 낮추어야 했기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9미터 높이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9미터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우도록 하...
원문링크 : 2023년 일조권 9미터에서 10미터로 높이제한 규제완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