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아파트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부동산 명의신탁은 남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보통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혹은 재산 은닉을 위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995년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됨에 따라 부동산명의신탁은 금지되었고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 사례는 존재합니다. 최근 몇년사이 갭투자가 유행하면서 가족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도 많았는데요, 만일 시댁 혹은 처가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를 부부 공동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명의신탁 형사처벌 가능성과 명의신탁 아파트의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형사처벌 규정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등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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