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 필요한 이유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대표적으로 부당해고 관련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데 쉽게 말해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 절차 등의엄격한 요건을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고가 자유롭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 대상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회사에 사용하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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