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준비 가. 사단법인 설립 발기인(최소 3인 이상)에 의한 정관 작성, 기관의 구성, 사원총회 개최 ① 법인의 명칭 설정 : 인터넷등기소 법인상호 검색, 동일 명칭 여부 확인 ② 법인의 목적 설정 : 구체적으로 작성, 비영리사업 명시 ③ 기관 구성 : 회원, 총회,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정관 작성 : 법인의 기본 규범이며 준수해야 할 사항 ⑤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심의 및 채택 → 이사장(대표이사 등) 및 임원 선출 →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나. 재단법인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함으로써 성립한다. 사단법인과 다른 점 - 사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원의 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제외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 사항으로 민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재단법인 설립은 생전처분으로 할 수 있고, 유언으로 할 수 있다. -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 시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유언으로 ...
#이경배
원문링크 : 6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 사단·재단법인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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