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자격 등록 개요

1. 민간자격 등록 제도 운용 목적은 무엇인가? ▷ 민간자격 등록 제도는 국가가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국가는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하여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민간자격 등록의 효력은? ▷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 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 실적 및 기관 유형 등)과 함께 충족 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금지 민간자격】 자격 기본법 제17조에서는 등록 금지 민간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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