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 및 설립요건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에 속하나 재산을 실질상의 본체로 규정하는 재단법인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행위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 수익사업에서의 활동 제약 등 단순한 사적 성격이 아닌 공공적 성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1.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 (신청인→시·군·구)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시·군·구에 제출2. 시·군·구는 검토의견 등 첨부하여 시·도 제출 (시·군·구→시·도)시·군·구는 설립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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