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개인 간병인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IT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간병인 중개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는 스타트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간병인을 이용하는 대부분은 "직업소개소 알선"을 통한 개인 간병인 이용입니다. 직업소개소는 구인자 또는 간병인으로부터 소개수수료를 받고 간병인 알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주 소개직종 코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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