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 사업주가 해외에 있는 경우 대지급금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오늘의 대지급금 해결사례는 무리한 해외법인 설립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주는 현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여권이 압수되어 출국이 금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지급금 절차를 밟은 근로자들이 어떻게 대지급금을 수령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수임일 : 2021년 11월 2. 사건 완료일 : 2022년 8월 3. 처리기간 : 약 9개월 4. 진정인 및 지급금액 : 6명 / 101190598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제약 나. 업종 : 의약품 도매업 다.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승연 1. 대지급금 신청 시 사업주의 역할 대직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을 통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진정이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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