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임금체불 : 도산대지급금 해결사례(광고디자인업)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도산대지급금 해결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등기된 대표자와 실제 사업주가 달랐던 점, 진정인 중 일부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자로 보수신고를 하고 있던 점, 급여대장 상의 금액과 실제로 받았던 보수가 달랐던 점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1. 사건 수임일 : 2022년 3월 2. 사건 완료일 : 2023년 1월 3. 처리기간 : 약 10개월 4. 진정인 및 지급금액 : 11명 / 80,166,639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데****** 나. 업종 : 디자인개발 및 컨설팅업 다.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구서필 1. 사건 수임 본 사건의 사업장은 광고디자인 개발 및 컨설팅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와 이의 유지, 보수가 주된 업무로 사업의 특성상 영업이 안되면 매출발생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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