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부당해고 승소사례(갱신기대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구서필 노무사 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통보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노무법인 인화에서 수임하여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사례를 통해 “갱신기대권”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수임일 : 2023년 1월 10일 2. 사건 완료일 : 2023년 3월 13일 3. 처리기간 : 약 1개월 4. 진정 경위 : 1명 / 부당해고구제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요양원 나. 업종 : 요양원 다. 위치 : 서울시 구로구 라. 관할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구서필 1. 사건의 경위 신청인 근로자는 19년 12월 2일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엄무를 수행하다가 2022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만료 사유로 퇴직 처분을 당했습니다. 신청인은 정년이 지난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당해 회사에 입사하였고 약 3년간 5회 계약갱신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2년 7월 경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입원을 했습니다. (늑골 골절)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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