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과로" 인정받는 기준은? (과로사, 뇌출혈 산재) [노무법인 인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노무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을 통해 산재유형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문제되는 유형인 과로로 인해 근로자가 질병을 얻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대해 인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주당 5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람이 75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주 35~40시간 근로한 노동자와 비교하였을 때 주 5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의 심장질환과 뇌졸중 사망위험률이 각각 17% 와 35%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과로는 질병과 사망의 원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공단이 산재승인을 잘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최근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승인이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 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과관계’ 입니다. 공단에서는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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