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 / 변경 신고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과 관련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의무를 가집니다.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실제로 근로감독이 나오게 되면 취업규칙 작성여부가 점검사항에 있습니다. 1.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에 대해서 법조문에 정의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장의 복무규율,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준칙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것은 어떤 정형화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2. 취업규칙 작성 절차 그러나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취업규칙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성을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즉, 의견청취절차가 필요합니다. 2. 취업규칙 신고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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