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갱신기대권" 사용자대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최근 사용자측을 대리하였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당사건의 쟁점은 "계약만료와 갱신기대권"이었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의 단골주제이기도 한데요. 사용자측을 대리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Ⅰ. 구제신청 이유와 취지 본 사건은 사용자 회사의 고용관행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인 회사측은 신규입사자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일은 입사년도의 말일로 정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12월에 입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12월 31일을 계약만료일로 정하고 그 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구제신청을 한 청구인은 22년도 6월에 입사를 하였고 당연히 22년 12월 31일을 계약종료일로 정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신청인의 업무능력, 업무성적, 자격 등을 관찰한 뒤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을 종료시켰는데요.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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