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규노무사의 23년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23년도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을 준비하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현직 노무사의 입장에서 이번 2차 노동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1 1-1번 문제는 경영상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의 요건에 대한 정당성 판단이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기준 설정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근로자의 주관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사용자의 이익만 고려하여 마련된 해고대상자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판례를 문제로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안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문제의 소재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해당 판례의 핵심을 적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1. 정리해고의 의의 2. 정리해고의 요건 : 제24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