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소송 경찰의 위법 행위 알고 있을 때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기가 상당합니다. 시즌1에 이어서 시즌2까지 많은 시청자들을 열광시키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 부당한 지시를 내리며 수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는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인의 딸이 저지른 여러 범죄 행위가 잘 묻히고, 잊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의 직업은 바로 ‘경찰’입니다. 이 인물은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숨기는가 하면,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사를 지휘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사건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게 이렇다 할 책임을 묻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이 인물에 대한 단죄가 사적인 복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듯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만약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사적인 복수를 먼저 고려하셔서는 안 됩니다. 경찰의 위법한 행위로 사건 수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고 이 때문에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서 손해를 본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법에 따른 대응으로 경찰 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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