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 : 행정사 업무( 대법원 판례소개 및 권리금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2023. 4. 12.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판례 소개와 권리금계약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이 사안의 계약 사항은 영업권 양도 및 권리금 계약에 해당하고. 권리금 계약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님이 명백하다. 또한, 구 행정사법 및 행정사법 시행령의 문언 행정사법의 입법 연혁과 취지,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이 사건의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 오인이 빛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권리금계약은 중개대상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행정사가 작성해야 함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기존 영업을 하는 곳에 신규 임차인이 상가를 인수 시 기존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으로 크게 세가지로 분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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