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에 있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란

안녕하세요.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기술유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행위자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래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아래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인 '박현철 변호사의 기술유출연구소'에 업로드된 영상 중 일부를 오늘의 주제에 맞게 편집한 것입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4조 제1호에서 '부정취득'을, 제2호에서 '유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서 손해를 가할 목적'은 제2호의 '유출'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성요건인데, 꼭 유출이 아니더라도 '부정취득'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검사의 공소장에는 행위의 동기나 마찬가지인 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은 주로 행위의 동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중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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