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신탁등기의 흑역사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Ⅰ.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의 풍선효과 1.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의 강화 가. 문법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친서민정책으로 국민 곁에 다가가려 노력했던 대통령으로 기억한다. 나. 그렇지만 부동산 특히 주택 만큼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역행하며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폭등하였다. 이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고강도로 빼내든 칼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강화였다. 다.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가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 정책으로 시중의 자금줄을 조여서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꾀해 보고자 했으나, 사업자금 등이 필요한 국민들은 위 정책의 규제를 받지 않는 저축은행 등에서 비싼 이자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기에 이르러,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2. 외국자본의 등장 가. 대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A 캐피탈회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강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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