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법적 보장'이 반갑지 않은 이유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쌀 초과 생산량이 예상치의 3~5%를 넘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정부 ‘재량’에 따른다. 야당은 주식인 쌀 보호는 식량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여당은 초과 생산되는 쌀 매입에 연평균 1조원이 든다며 나랏돈 낭비라고 반발한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2021년 기준)은 44.4%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바닥권이다. 쌀(84.6%)을 제외하면 밀(0.7%), 옥수수(0.8%), 콩(5.9%) 등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세계 식량안보지수(GFSI)는 113개 국가 중 39위다. 식량 안보 시대에 먹거리 확보는 중요하다. 그런데 자급률이 높은 쌀만 챙기면 될까. 2005년 80.7이었던 1인당 쌀 소비량은 올해 55.6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 밥 한 공기(155g)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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