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현실

전라일보 농가를 농업경영체라 하고, 농민을 농업인이라고 하며 산업적 영역으로 농업을 바라보고자 하는 농정당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2022년의 농업소득 평균은 949만원, 딱 1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은 시점이었습니다. ...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기제의 변화는 없이 이름만 농민을 농업경영인으로, 또는 농가를 농업경영체라 한들 지금처럼 치솟는 생산비가 반영되지 않는 가격정책, 수입을 포함한 수급중심의 농업정책으로는 경영이라고 입에 담을 것도 없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되고자 하면, 누군가 생산을 도맡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농업소득에서 인건비를 감당할 구조가 나와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현재의 구조에서는 값싼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이 아니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 이주 농업노동자의 상시고용을 위한 숙소도, 축사나 비닐하우스 옆의 컨테이너 정도 수준 이상의 보장이 어렵습니다. http://www.ikpnews.net/new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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