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2)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
#가산금
#정기태행정사
#즉시강제
#직접강제
#처분에대한이의신청
#처분의재심사
#판교행정사
#평등의원칙
#행정기본법
#행정의법원칙
#행정처분
#행정청의재량
#헹정강제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위법부당한처분
#강제징수
#공법상계약
#과징금
#권한남용금지의원칙
#법치행정의원칙
#부당결부금지의원칙
#분당행정사
#비례의원칙
#서울행정사
#서울행정사사무소
#성남행정사
#신뢰보호의원칙
#헹정대집행
원문링크 : 행정기본법 소개(1) // 행정법령 및 행정처분 상담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