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어떻게 부과되나요?(3) //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2편에서 계속> 개발부담금, 어떻게 부과되나요? -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전문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법령 알기쉽게 정리하기"(2) <1편에서 계속> 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토지의 면적... blog.naver.com 5.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5조 (1)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시행자 ②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③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④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위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2)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주택조합,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조합, 재개발사업조합인 경우에,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 재산에 비해 납부금이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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