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입 검찰기소되어 형사 처벌 집행유예 변호사 사례, 합성 대마 젤리 국제우편 마약 밀수 형량

마약수입, 외국국적 교사가 검찰기소되어 형사 처벌 집행유예 변호사 사례, 합성 대마 젤리 국제우편 마약 밀수 형량 한국에서 거주하며 외국인 영어 강사로 일하던 미국국적자가 마약밀수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졌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판례입니다. 최근 국제우편, 다크웹 등의 인터넷과 SNS를 통하여 아이스(빙두, 필로폰), 떨(대마), LSD, 엑스터시, GHB(물뽕), 코카인, 헤로인,케타민, 야바 등의 마약류를 수입하여 사용하다가 검찰에 적발되어 기소되어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클럽 등의 유흥가에서 호기심에 이를 접하다가 마약형사사범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미국국적의 한국교포였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9.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시에 거주하는 동생 Ｂ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땅콩버터 잼 통 안에 은닉하여 국제우편소포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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