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여성과 동거 기러기아빠 유책배우자 남편의 해외거주 아내 재판이혼소송기각 이혼 가족법 전문변호사 사례

다른여성과 동거 기러기아빠 유책배우자 50대 남편의 해외재판이혼소송을 기각한 이혼 가족법 전문변호사 사례 그동안 대한민국 가정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혼인파탄의 사유를 만든 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배치되며,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도 있으며, 최근 이혼소송 실무에서 파탄 주의를 적용하려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의 재판이혼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판례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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