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공동정범 방조범 무죄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범죄수익은닉 배상명령신청도 기각

보이스피싱 공동정범 방조범 무죄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범죄수익은닉 배상명령신청도 기각 알바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였던 청년이 여러건의 사건에 동참하였으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경잘에 자진 출두하여 자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는 벗을 수 없어 형사재판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 무죄가 선고된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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