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 원 훔친 남성,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023도18091 강도살인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는 점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한 후 전자장치를 자르고 도주하여 강도살인,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무기징역, 부착명령 20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2월 15일 선고 ※ 피고인은 2011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개월, 2014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자로 강도상해 범죄와 관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결정을 받아 2031년 12월 6일까지 장치가 부착된 상태였지만, 2023. 2. 8. 과도와 투명테이프를 가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소재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훔친 직후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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