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일 면접' 거부한 로스쿨 불합격자 ··· 대법원 불합격 취소

대법원 2022두56661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소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금요일 일몰 후부터 토요일 일몰 전까지를 안식일로 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이하 ‘재림교’) 신자인 원고에 대하여 202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면접시험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자, 원고가 피고(전남대학교 총장)를 상대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 면접에 결시하여 피고로부터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자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과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원 심 : 원고 승 대법원 : 이 사건 거부행위 취소청구 파기자판, 이 사건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피고 상고기각(원심확정) / 2024년 4월 4일 선고 ※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 입학시험에 지원해 서류 평가에 합격했지만, 자신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학교 측이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