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분쟁] 회사가 특정 주주에 대하여만 회사경영에 대한 동의권을 보장한 계약이 무효라고 한 사례

최근 회사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들에 대해 기존 투자자들과 차별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회사가 A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면서 A와 '회사가 이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A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A가 자신이 발행받은 신주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한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 1. 사안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피고가 이후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가 투자한 원금 및 연 7%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계약 체결 이후 새로운 유상증자를 실행하면서 원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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