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일시상실

#울산민사전문변호사 #울산지역주택조합 #울산지주택변호사 배경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고 세대주 지위를 일시 상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2.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 요건 지역주택조합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주택법'입니다만, 디테일한 세부사항들은 다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을 통해 내용을 단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주택법 제11조 제7항은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은 자주 개정되는 편입니다. 법령을 보고 있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한눈에 파악하기 힘듭니다... 가. 세대주/주택 소유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