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음주운전 - 윤창호법 추가 위헌 결정(2021헌가30)

첨부파일 2021헌가30 주요 결정취지.hwp 파일 다운로드 코로나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술자리들이 늘기 시작하는 만큼 ,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도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서 2021. 11. 25.자 2019헌바446 사건의(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변화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나머지 유형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21헌가30, 2021헌가31, 2022헌가9 병합) 울산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 윤창호법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변화와 감형 가능성 2.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148조의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은 음주... blog.naver.com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1. 배경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무조건 가중처벌을 받을까? ... blog.naver.com 기존 2019헌바446 위헌결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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