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여 끝에, 24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울산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 정희승입니다. 형사사건과 맞물려 민사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경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걸리게 됩니다. 횡령이나 배임 등 재산 범죄의 경우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자료가 매우 많아 자료 정리와 기록 검토만으로도 6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소개해드릴 사건은 2019. 4. 2.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무려 2년 6개월이 지난 2021. 10. 14.에서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가 각종 용역대금을 부풀려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조합장까지 매수하여 바지조합장을 세워두고 토지매입용역이나 설계용역 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형사 고소 사건이 대법원에서 마무리되는 것도 오랜시간이 걸렸지만, 민사소송에서도 상대방이 손해배상액 감액과 과실상계 등을 주장하면서 쉽게 마무리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이 철저히 감시하지 않으면, 소중한 분담금들이 둔 먼 돈이 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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