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종료(판결의 종류)

1. 종국판결 1) 개념 "종국판결"이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급으로서 완결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2)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본안판결이란 소에 의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종국판결로서, 여기에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인용판결과 반대로 청구가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기각판결이 있습니다. 소송판결이란 소 또는 상고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판결로서, 소송요건 또는 상소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3)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전부판결이란 소송계속이 되고 있는 사건의 전부를 동시에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합니다. 일부판결이란 소송사건의 일부를 다른 부분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부분만을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0조). 예를 들어 본소와 반소가 진행되던 중 본소만을 먼저 판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추가판결 추가판결이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해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청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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