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이 군수에게 보낸 메시지'는 업무의 한 형태


'면장이 군수에게 보낸 메시지'는 업무의 한 형태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아홉 번째 이야기] 강원도엔 산이 많다. 광활한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다. 면사무소에서 군청까지 가려면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40여분이나 걸린다. 지휘부에 보고할 사항은 휴대폰 메시지 만큼 편리한 게 없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그 메시지 내용을 털었다. 후에 검찰에선 군수에게 보낸 메시지는 업무의 한 형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의심은 곧 혐의 경찰 수사관은 각종 사업추진 경위를 물었다. 추형오(가명)는 ‘면장이 먼저 업자를 불러 사업을 시키고, 후에 그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서류를 소급 작성해 지출했다’고 진술했었다. 면장 직권 남용으로 고발했던 부분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진술을 들은 경찰이 ‘직권남용’을 적용했다는 표현이 옳다. 추형오(가명) 말을 조건 없이 맹신한 경찰은 ‘현 군수가 당선을 위해 면장에게 시켰다’고 결론지은 듯했다. 추형오(가명)는 본인의 나태로 소급해 서류를 만들었던 것을 모두 면장 사후지시라고 진술했었다. ...


#경찰의심은혐의 #주민밀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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