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작성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시말서 작성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의 고수~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장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회사에서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용자의 시말서 작성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 할 수 있을까요? 시말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를 징계로 볼 수 있을까요? 1. 시말서 제출 요구의 정당성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의무 위반이나 직장질서 훼손이 발생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9.2.6, 2008구합32218]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로 하여금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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