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안녕하세요.노무의 고수~입니다. 회사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무단 결근 몇 일이면, 해고가 정당한가요?"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무단 결근 몇일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무단결근을 한 경우 해당 일수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정당성의 판단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성 판단의 해석 일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무단결근과 해고에 대한 판례들을 바탕으로, 이에 대해 판단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1. 무단결근을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한 사례 그 동안 판례에서는 연속 3일 무단결근(대법원90다15631, 1991.3.27.)과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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