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버스기사 폐렴 산정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사건 전문 노무사 그룹, 노동법률 사무소 범로의 대표 공인노무사 서기원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노동법률 사무소 범로가 수행한 최근 산업재해 승인 사례를 소개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학원 버스 기사분이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인하여 산업재해 최초요양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 공단이 거절 처분을 한 것에 대한 심사청구였으며 심사청구를 통하여 근로복지 공단의 요양신청 거절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의뢰인분이 산재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인불명의 폐질환의 경우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의 범주에 속하게 되며 호흡기계 질환에 속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호흡기계 질환은 유해물질별 분류를 기본으로 하여 21가지 유해물질에 의한 재해를 대표적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해물질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한 유해물질에의한 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산재신청 단계에서 부터 면밀히 이...

원문링크 : 학원버스기사 폐렴 산정 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