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전문노무사]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주전문노무사]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기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선치 및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에 오늘은 이러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사항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법령 법 개정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79조)'에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사용자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휴게시설 의무화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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