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되는 상표 [내부링크]

돈이되는 상표, 특허법인 인큐브입니다. 오늘은 요식업 종사하시는 분, 종사하시려는 분들이 한번쯤 은 고민해 보셨을 상표 출원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식업 창업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식업은 종전 은퇴 세대들의 용돈 벌이식의 창업에서 나아가, 젊은 세대들의 공격적인 골목식당창업으로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음식점업 창폐업수 [통계청] 더욱이 1인 미디어, SNS의 발달로 이러한 작은 골목식당이 기업형으로 성장하는 케이스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에 한번쯤 은 상표출원에 대해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상표 출원 비용을 알아보면, 초저가를 내세우며 특허청 관납료를 포함하여 십만원 선에서 출원이 가능함을 홍보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대형 로펌을 이용하는 경우, 최종 상표 등록까지 거절이유 통지서 대응 등을 포함하여 등록까지 백여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까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금새 상표 출원에 대한 생각을 접게

돈이되는 특허 [내부링크]

# 스타트업이란 신생 창업기업을 뜻하는 말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기술과 인터넷 기반의 회사로 고위험 · 고수익 · 고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기업들이죠. [네이버 지식백과] 스타트업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서비스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바야흐로, 스타트업의 시대입니다. 5G, IT, BT 등 4차 산업 형명 시대가 도래하며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대기업 입사를 포기하고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청년 브레인들이 늘고있으며, 심지어 잘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직장인들이 있는가하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까지

상표의 등록 요건 (1) [내부링크]

앞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어떤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는지, 상표의 등록 요건에 관하여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상표의 등록 요건을 살펴보기 전에, 상표법의 취지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상표법의 취지를 이해하시면 왜 이런 규정들이 생겼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표는 타인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내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시이고, 상표법은 이러한 표시(상표)들 중 일정 요건을 갖춘 표시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타인의 상표와 내 상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유식한 말로 “자타상품 식별력”이라고 합니다. 즉, 상표법은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는 상표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애플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은 X 정도의 품질로 인식되고, 삼성에서 판매하는 갤럭시는 Y 정도의 품질로 인식된다고 가정하겠습니

상표 관납료 안내 [내부링크]

상표를 출원을 하고자 하시면 돈을 내야 합니다. 저희 변리사를 통해 출원을 하시든, 직접 출원을 하시든 마찬가지입니다. 출원뿐 아니라 등록 결정이 되면, 등록료를 내야 상표권이 생기고, 일정 기간마다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내야 상표권이 유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권을 위해 특허청에 내는 수수료 (흔히 “관납료”라고 합니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표 출원을 하실 때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등록받고 싶은지 지정상품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45가지 군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런 분류를 “상품류”라고 하고, 출원할 때는 한가지 상표에 대하여 1개 이상의 상품류를 지정해야 합니다. 상품류는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류 설명 01류 공업용, 과학용, 사진용, 농업용, 원예용 및 임업용 화학제;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비료; 소화용(消火用) 조성물; 조질제(調質劑) 및 땜납용 조제; 식품보존제; 무두질제; 공업용

상표의 등록 요건 (2) [내부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등록받지 못하는 상표 유형은 아래 3가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나머지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유형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4.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 “서울”과 같은 지명이 특정인에게 독점되는 것은 부당하겠죠? 그래서 이 규정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상표에서 “현저한”은 흔히 쓰는 말로는 “유명한”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규정은 국내외 국가명, 시, 도, 군, 구의 명칭, 국내외 관광지나 번화가 등에 대해 적용되고, 지정상품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OXFORD, VENEZIA, PRAHA, 백두산, 한라산, 거제도, 남대문, 경복궁 등이 본 규정에 해당됩니다. 또한, 빛고을(광주), 한밭(대전), 달구벌(대구), 제물포(인천)과 같이, 널리 알려진 옛 지명 역시 본 규정에 해당됩니다. 다만, 척추동

특허의 이용 관계 [내부링크]

직무발명에 관하여 [내부링크]

#발명 #특허 #직무발명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발명상담 #발명진흥법 #특허법

조달청 우수제품 '확실히' 선정되는 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인큐브의 이정준 변리사 입니다. 저는 조달청 우수제품 기계장치분야 심사위원으로, 책상, 캐비닛, 스크러버, 하수처리 장치, 원심탈수기, 탈취기, 제진기, 슬러지 수집기, 가로등, 전신주,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수중펌프, 목재, 조립식 보도 등 다양한 제품을 심사해 보았으며, 이를 통해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 지정 대상은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부분이 아닌 '물품'을 대상으로 어떻게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달청 조달청 www.pps.go.kr [조달청 우

제품특허 인증사업, 절차와 신청방법, 특허적용확인서와 차이 [내부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변리사회에서 인증하는 제품특허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특허인증에 대해서 알려드리지만, 궁금하신 부분이나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상담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제품특허 인증사업이란 국내에서 인정하는 인증마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특허가 적용되는 제품이라는 표시를 해두고 특허가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비율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2021 국정감사]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매년 증가...최근 5년간 1만4000건 적발 이와 같은 위조나 허위표시는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며, 소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하고, 시장질서를 무너트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품특허 인증사업은 특허등이 실제로 해당 제품에 적용되었는 지 여부를 전문적인 능력과 객관성을 갖춘 심사를 통해 인증함으로서, 실제 특허가 적용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보호하고,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

인큐브, 김앤장 상대로 의료기기 특허 분쟁 대법원 승소 [내부링크]

인큐브가 국내 굴지의 로펌을 상대로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기기 특허 분쟁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상담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특허소송 우리나라 특허 소송은 심사 전치 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특허 심판원 → 특허 법원 → 대법원 순서로 특허의 무효와 침해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실시 제품이 특허권자의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을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합니다. 특허권자가 제기한 (적극적)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승소하게 되면, 상대방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특허 소송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소송, 무효 심판에 대한 소송과 같은 협의의 특허 소송 뿐만 아니라, 특허 침해 형사 고소 사건, 침해 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 손해 배상 소송 등의 민/형사상의 다양한 종류의 분쟁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분쟁

내가 등록받은 상표를 내가 사용해도 침해라구요? [내부링크]

내가 등록받은 상표 내가 사용해도 침해인가요 상표권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동일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라면 동일 수준의 질을 보일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취지에 맞추어, 상표권은 '독점권'으로 해석해 왔다. 상표를 등록 받으면 상표권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상표권이 독점권이라는 근거는 상표법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권-상표권 간의 저촉 관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등록 상표권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선 등록 상표권의 침해가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1. 2018다253444 판례 상표권 침해금지 (2021.03.18. 선고) (1) 사건의 개요 표장 지정상품 등록번호 출원일 원고 제09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42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45-0052784 2014.09.05

내 제품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1) [내부링크]

내 제품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만약 독특한 아이디어에 기반한 제품을 개발했다면, 어떠한 지식재산권(IP)를 확보해야 할까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저와 함께 하나씩, 저희 특허법인 인큐브 고객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볼까요? 1. 특허 특허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개발한 제품의 소구전략이 기술적인 측면에 있다고 한다면, 특허권에 기반한 지식재산 보호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아래는, (주)하이트진로에서 Terra 맥주 전용 병따개로서 출시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스푸너' 입니다. (하이트진로가 술자리 재미 요소를 더하기 위해 선보인 '스푸너'(스푼+오프너) 광고. /하이트진로; 조선비즈 유진우 기자; 2022.12.06) 상기 광고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 1) 병따개의 길이와, 2) 병뚜껑에 닿을 때의 각도를 기술적으로 설계하여, 병뚜껑을 오픈할 때에 소리가 크고, 청량하게 나도록 했다면? 이러한 경우가

그립톡 상표권 분쟁, 상표출원시, 상표등록후 보통명칭화 주의할 점 [내부링크]

그립톡 상표권분쟁, 상표 보통명칭 주의할 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뒤에 손잡이처럼 생긴 물건을 붙여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 부분을 ‘그립톡’이라고 부르는 데, 사실 ‘그립톡’은 특정회사의 상표권입니다. 그립톡 등록상표 ‘그립톡’ 상표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아이버스터’는 손잡이 형태의 핸드폰 거치대를 판매하는 곳들에 대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업체들은 실제로 ‘그립톡’이라는 상표가 있었는 지도 몰랐고, 이러한 상표가 효력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영세업체들은 해당물건의 매출자체가 300만원이 안되는데,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는 내용증명을 받은 단체에서 ‘그립톡’ 상표권의 무효심판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효심판 등록상표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상표권을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 상표권이란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조달청 우수제품심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부링크]

조달청 우수제품심사 달라진 점 많은 중소기업들이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 방식이 바뀐걸 알고 계시나요? 조달청 우수제품심사 심사방식 변경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우수제품 선정 여부에 "기술" 과 "품질" 의 우수성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임을 확실히 하고, 신청 관련 제출해야 하는 여러 복잡한 서류들을 간소화 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수제품 기술, 품질 우수성 제고 제도 운영상 미비한 조문 명확화 서식 간소화 등 정비 변경된 심사 기준에 있어서 유의해야할 점들을 이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심사기준에서 유의할 점 조달청 우수제품은 등록만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매력적인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수제품 등록 이후, 매출이 2~3배 이상 늘어난 경우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전자나 단백질 특허, 이렇게 등록받자 [내부링크]

유전자 단백질 특허 등록을 위한 전략 각 국가에서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 제도를 운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마다 특허의 보호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유전자나 단백질과 같은 생체분자(biomolecule)의 특허 등록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위적으로 염기서열이나 아미노산서열이 변경된 변이체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어서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함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자연발생 생체분자에 대한 것으로만 논의를 한정한다. "발견"의 영역이 특허의 보호 대상인가 유전자나 단백질과 같은 생체분자가 특허 관점에서 달리 논의되는 이유는 생체분자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물질이기 때문이다. 생체분자는 "발명"이 아닌 "발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로서 보호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견과, 유전자나 단백질의 역할이나 기능을 밝히는 데에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로서 보호해야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특허법에

내 제품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2) [내부링크]

내 제품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만약 독특한 아이디어에 기반한 제품을 개발했다면, 어떠한 지식재산권(IP)를 확보해야 할까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저와 함께 하나씩, 저희 특허법인 인큐브 고객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볼까요? 특허, 상표에 관련된 검토는 지난 글을 참조해주시고.... 이번에는 디자인, 저작권에 관련된 검토를 해봅시다! https://blog.naver.com/ipincube/223290228410 내 제품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1) 만약 독특한 아이디어에 기반한 제품을 개발했다면, 어떠한 지식재산권(IP)를 확보해야 할까요? 특허? 상... blog.naver.com 3. 디자인 디자인은 심미적인 창작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개발한 제품의 외형이 시각적으로 심미적인 형태를 갖는 경우, 디자인권에 기반한 지식재산 보호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아래는, 지난 포스팅에서 입체상표를 검토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