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특히,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진행한 국방전자조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찰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거나,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계약을 해제, 해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래 이야기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23. 선고 2015고단3632 판결의 사실관계를 간단히 재구성해본 것입니다. 즉, A씨와 B씨는 공모하여 허위서류를 만들어 제출하였는데, 이는 방위사업청 공무원 C씨가 낙찰자 적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와 B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함께 처벌하였습니다. 특히,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장병들에게 공급되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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